여야, '예산부수법안' 밀당…기재위 파행, 정부안 자동부의 되나

여야는 30일 예산안 심사기한을 이틀 더 연장키로 합의한 가운데 '예산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일괄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의 의견 차로 10분 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만약 이날 자정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한 대로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 혹은 새누리당 의원안이 일단 자동 부의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등을 개정하기 위한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여야가 30일 예산안 심사기한을 이틀 더 연장키로 합의한 가운데 '예산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일괄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의 의견 차로 10분 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만약 이날 자정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한 대로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 혹은 새누리당 의원안이 일단 자동 부의될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세소위를 열고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상속공제 완화)와 종교인 과세 등에 대한 여야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회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과세소득 패키지 부분과 종교인 과세 부분 등 여러 가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저희는 조세소위에서 합의해 처리하기를 바라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여야가 (개별소비세 신설을) 종량세가 타당하지 않겠냐고 의견을 줘 정부가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각 상임위의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자정까지 의결할 수 있다면 (여야 합의 수정안이) 본회의에 넘어갈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 못하면 현재 계류 중인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로 넘어간다"며 원안 본회의 상정을 시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조세소위 위원들은 회의가 파행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의원들이 부수법안 자동 부의를 감안해 소위 심의 없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려고 한다며 국회의 조세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조세소위 위원들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세법과 관련해 모든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기재위 조세소위가 오늘 중 조속히 열려야 한다"며 "그것이 여야 원내대표가 어렵게 합의를 이뤄낸 합의정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원내수석이 '법사위를 거칠 필요가 없다. 기재위가 안 열릴 것이니, 법사위도 열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다"면서 "모든 예산부수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법제사법위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소위 야당 간사인 홍종학 의원 역시 "오늘 중으로 조세소위를 열어서 세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세입 예산안이 기재위 의결로 확정돼 예결위로 넘어가야 예결위에서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다"면서 "(이런 절차는) 여야가 어렵게 합의를 이룬 합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