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정규직 해고 완화' "사회적 대타협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바꿔가야"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은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을 일으켜서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라며 " 이러한 문제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특히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임금구조는 심하게 경직된 연공서열형으로,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인건비가 신입직원의 2.8배에 달하는데 이것은 OECD 평균의 두 배에 가깝다"면서 "독일 등 선진국이 노동개혁을 통해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듯이 우리나라도 노사 간 긴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안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의 경우 노동개혁의 결과는 200만명의 추가 고용, 고용률도 60% 중반에서 70%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아일랜드는 연평균 6% 내지 7%의 고성장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가동을 재개한 노사정위원회를 본격적으로 활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내년은 현 정부 기간 선거가 없는 마지막 해로 경제 체질을 탈바꿈시키면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며 "현재 경제부처에서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을 텐데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대책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지속가능한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을 중요한 축의 하나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또 "내년도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는 역시 경제살리기, 경제활성화"라며 "그동안 재정지출 확대, 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부양에 공을 들인 만큼 이제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려는 중기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내에서 시장의 혁신과 구조개혁의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면서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해 창의적인 대안을 발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