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재 외국인 근로자 사망 비율 타업종 2배

재해자 대비 사망자 비율 추이.[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2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재해자 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건설업이 다른 업종의 2배를 웃돌았다.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있는 인력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일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 방안 – 고용허가제 및 산업 안전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재해자 수는 1134명으로 2009년 901명에 비해 233명(25.86%) 늘었다.

2010년까지 1000명을 밑돌았던 외국인 재해자는 2012년 1237명까지 급증했다.

전체 산업의 외국인 재해자 중 건설 재해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9년 17.2%에서 2013년 20.3%로 3.1%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외국인 재해자 중 사망자 수는 31명으로 2.7%를 차지해 건설업을 제외한 산업 1.3%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건설현장 산업재해 증가 이유.[자료=한국건설산연구원]

내‧외국인 건설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재의 가장 큰 원인은 공사비 부족이었다. 안전 보다는 공사기한을 우선시하다 보니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7월 공사현장 관리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5점 척도(1점 ‘매우 아니다’‧2점 ‘약간 아니다’‧3점 ‘보통’, 4점 ‘약간 그렇다’‧5점 ‘매우 그렇다’) 면담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재 증가 이유에 대한 답변 중 ‘공사비가 부족해 적정 공사 기한 및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답변은 4.2점을 기록했다.

‘내국인 근로자의 고령화와 숙련 인력 부족에도 기인한다’(3.8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확보가 어렵다’(3.7점),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졌다’‧‘통제가 어려운 불법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졌다’(각 3.1점)가 뒤를 이었다.

심 연구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비 부족”이라며 “일반적으로 공사비가 부족하면 노무비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 저임금의 불법 외국 인력을 선호하게 되고, 무리하게 빨리 빨리 서두르다 보면 산재는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살 깎기식 저가수주 경쟁을 억제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근로자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령 제한 완화와 연간 도입 규모 확대를 외국인 근로자 산재 예방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현장에서 체류했던 외국 인력을 재도입하려고 해도 40세 이상이면 도입이 불가능하다”며 “현장 배치 기준과 재도입 시 연령 기준 등을 완화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용허가제의 연간 도입 규모가 2350명으로 묶여 있는데, 이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원에 턱없이 모자라 연간 5000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을 억제하기 위해 건설업 방문취업제 도입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도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