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누리, 조세소위 무력화 책임져야” 파상공세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이른바 ‘최경환법’으로 불리는 가계소득 증대 패키지법 원안을 고수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가 무력화됐다고 힐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재벌소득증대를 위한 배당소득증대, 상속세감면, 세입부수법안 원안 통과를 고집해 조세소위가 파행했다”며 “조세소위를 완전 무력화시킨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언급하며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는 집권여당의 나쁜 관행과 협상 태도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며 “(또한)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예산안부수법안 지정도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원안 고수와 정의화 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으로) 신용카드 일몰연장, 월세세입공제 전환 등 서민과 중산층의 세제혜택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들이) 재벌대기업 특혜에 앞장선 것이 아니냐”고 유감을 표했다.

다만 그는 “12년 만에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많은 어려움 있었으나 국회 파국을 막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의혹인 ‘정윤회 게이트’와 관련해선 “문건 유출이 아니라 누가 국정농단을 했는지 실체를 밝히는 것이 중심”이라며 “예산국회가 끝나는 즉시 정윤회 게이트에 대해 국회가 사안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정농단 의혹을 단순 (문건의) 유출 파동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국정농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