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식 전세대책]민간임대 2만가구 공급 지원...준공공 건설자금 3천억 2% 저리 융자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 위탁관리 통해 1만2000가구 공급

룸셰어링, 나눔카,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주택 등 첫 선

서울시가 2018년까지 공공 6만 가구, 민간 2만 가구 등 임대주택 총 8만호를 신규 공급한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서울시가 세입자가 없는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고, 준공공임대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오는 2018년까지 민간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박원순 시장 2기 주택 정책의 핵심인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11월25일자 1·4면 참조>

임대주택 8만가구는 △건설형(공공주택건설, 시유지 등) △매입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임차형(장기안심주택 등)을 핵심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6만가구와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 가구다. 

서울형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위탁관리 등 공공성 강화(1만2000가구) △룸셰어링, 나눔카, 빈집활용 등 공동체형(3096가구) △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비율 상향 등 규제완화(3000가구)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2000가구) 등을 통해 2만96가구가 공급된다.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가구는 기존의 획일적인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소규모로 공급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공가 임대지원은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료를 시세의 90%로 낮추는 대신 시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최대 25만원씩 지원하고 부동산114 등 포털을 통해 홍보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통해 1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SH공사가 민간주택을 위탁받아 관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1000가구가 공급된다. 

주택을 소유한 홀몸 어르신들이 빈방을 대학생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룸셰어링'을 포함한 공동체형 주택도 총 3096가구가 공급된다. 이와함께 △공공원룸주택에 차량공유 서비스를 도입한 '나눔카 주택' △6년 이내 활용가능한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빈집활용' △공공토지를 임대해 임대주택을 짓는 '토지임대부 주택'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등도 공급한다.

시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 자금을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2.0%의 금리로 융자지원키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건설자금 지원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범사업으로 관악구 신림동에 준공공임대주택 2개동 16가구에 대한 건설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도 3000가구를 공급한다. 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10%씩 상향 조정하고 상향된 10% 중 7.5%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나머지 2.5%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진희선 시 주택정책실장은 "새로운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은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 민간임대사업자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해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전월세 문제로 깊어가는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