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개선위원회, 교육부·평가원과 가까운 인사들로 한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수능개선위원회 구성 인사들이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과 가까운 인물들로 구성돼 개선안 마련에 당초부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3일 구성된 수능개선위원회는 교육부와 한국교육정평가원과 긴밀한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전·현 교육학회대표들로 구성돼 수능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안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쪽짜리위원회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수능개선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지만 교육학회들은 수능 오류의 당사자들이고 특정학벌과 학회는 그동안 출제위원을 배출한 창구로 정권의 입맛에 맞춘 실패한 평가정책을 입안한 주체들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2004년 첫 수능 오류 직후 감사원이 특정학벌위주의 수능출제위원 구성을 개선하라고 지적했지만 수능 도입이후 20년간 특정학벌 독점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오늘 발표한 수능개선위원회에서 김신영 위원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책임연구원 출신, 김경성 위원은 평가원 2013 수능채점위원장, 김대현 위원은 교육부 2015 문이과통합교육과정연구위원, 김지완 위원은 서울대 교수, 김영수 · 최창완 위원은 대학입학처장으로 대부분 위원들이 수능오류 책임자인 교육부, 평가원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활동해왔고 대학입장에서만 수능을 바라봤던 인사들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수능오류가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지적 중 하나가 출제오류를 줄이고 평가문항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고교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교사들이 평가의 주도성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지만 이번 위원구성에 현장교사는 1명으로 구색만 맞추고 있어 고교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교원 의견이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수능이 고교교육과정내 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고교교육정상화에 기여해야 하는 면에서 교사위주의 출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도 개선위가 교수중심 학회 대표와 대학입학처장들로 구성돼 이에 부응할지는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수능오류는 지나친 변별을 요구받는 수능의 성격 때문에 출제자가 문제를 꼬면서 발생했한 가운데 현재 출제자들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문항의 타당성보다 대학서열에 맞춘 평가의 변별력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수능오류의 근본원인은 지나친 변별을 요구받는 수능의 성격 때문으로 이에 대한 논의는 배제된 채 평가방식개선에 한정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애초에 수능이 대학입학자격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설계됐지만 대학서열화에 따른 변별도구로 전락한 만큼 수능의 기능에 대한 근본적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현재 수능오류가 아니더라도 2015년 새교육과정 총론 발표계획에 따라 새로운 대입제도개선안이 마련돼야 할 상황으로 단편적인 수능개선위원회가 아니라 대입제도개선위원회의 틀로 구성하고 근본적인 수능개편을 포함한 입시제도개선에 대해 합의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