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재정 투입보다는 규제개혁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토대 만드는 것이 중요"

박 대통령, '2014 대한민국 지역박람회' 참석 후 '지역발전위·시도지사 오찬간담회' 자리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재정을 투입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규제개혁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에 참석한 이후 이뤄진 '지역발전위·시도지사 오찬간담회'에서 "정부는 지금 규제 단두대까지 도입을 해서 투자와 일자리를 막는 규제 혁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거지로 등을 떠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아주 마음 놓고 끌려서 가게 만드는 방법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생기면 그 혜택은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지역행복 생활권 및 특화 발전 프로젝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에 3,500억 원을 반영시켜 놓았다. 또 지역공약사업도 올해는 112개 사업에 3조5천억 원이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109개 사업에 6.6%가 증가한 3조9천억 원을 반영시켰다"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이렇게 비전을 같이 공유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신뢰와 협력관계 구축이 지역발전 정책의 성패를 가른다고 생각한다"며 울진 원자력발전소의 4기 원전을 추가 건설키로 합의한 것을 언급, "총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지자체를 설득하고 또 지자체는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이런 합의에 이를 수가 있었다.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또 협력을 이끌어내서 무려 15년이나 묵은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한 좋은 사례"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정부일 뿐이다. 누가 하든 간에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돌보는 일이라면 오로지 중앙, 지방 할 것 없이 국민 행복이라는 대의에 힘을 모아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오직 지역주민들의 삶을 고민하면서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고 중앙정부는 어떻게 하면 그 정책을 더 잘 지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에 살든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농촌 오지 마을, 달동네 등 생활권 취약 지역 주민들은 비위생인 수돗물, 불량주택, 재해 위험 등에 노출이 되어 있다. 이분들의 기본적인 생활여건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취약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