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여론조사] 충분한 논의 후 실시 58.5% > 연내 처리 18.6%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공무원연금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대한 요구 높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충분한 논의 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대표 김갑수)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뢰로 지난달 5∼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조사’를 한 결과, ‘현 정부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은 32.9%, ‘시기와 상관없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25.6%였다.

전체 응답자의 58.5%가 군사작전식 속도전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한 ‘속도 조절론’을 지지한 셈이다.

또한 응답자 가운데 62.7%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 시 이해당자사인 공무원노조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당사자 원칙은 △호남지역(77.7%) △남성(63.9%) △40대(64.6%) △화이트칼라(64.4%) △학생(65.9%) 등에서 높게 조사됐다.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찬반 여부에 대해선 ‘찬성한다(47.6%)’, ‘논의를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31.9%)’, ‘반대한다(20.5%)’ 등의 순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 자체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75.1%에 달했다. 관련 답변은 △충청(88.8%) △남성(77.0%) △40대(79.4%) △블루칼라(81.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서울(31.5%) △여성(18.8%) △20대(19.2%) 등에서 다소 높았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특수성 등에 대한 정부 책임 미흡(동의 60.0%, 비동의 31.3%), 사적연금 시장 확대 가능성(동의 64.7%, 비동의 27.7%) 등에 대해서는 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 필요성과 관련해선 ‘동의한다’는 응답이 59.0%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금 통합 필요성 외에도 국민연금의 지급금액 상향 조정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75.1%)하지만 평소 공무원연금에 대해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취지, 정부 연금부담률, 정부 기금운영 부실 및 기금 부당 사용 등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내용만 알거나 들어 본’ 정도여서 이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에선 긍정 평가(47.7%)가 부정 평가(44.2%)를 약간 상회했다. 다만 대면 면접조사로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긍정 평가가 높게 조사된 것은 아니라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 방식으로 추출한 뒤 대면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