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중국해 국제중재 거부 의사 거듭 표명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8∼29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외사공작회의'(외교정책회의) 강연에서 강력한 영토주권 수호 의지를 드러냈다. [베이징 = 신화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가 필리핀이 주도하는 남중국해 분쟁 국제 중재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7일 '남중국해 관할권 문제에 대한 필리핀의 중재안 제출에 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란 제목의 문건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장문의 문건을 통해 "지난해 1월 필리핀이 중국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강제 중재를 요청하고 절차를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협상을 통해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중-필리핀 양국의 합의사항이자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상의 합의에도 언급돼 있는 것"이라면서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강제중재에 나선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ITLOS에는 필리핀이 제출한 중재안을 심리할 권리가 없다"면서 "중국은 중재안을 수용할 수도 없고 이에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 정부가 이같은 문건을 발표한 것은 지난달 28∼29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외사공작회의'(외교정책회의) 강연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강력히 수호하고, 국가통일을 수호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중국해에 대한 인공섬 건설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필리핀 사이에 신경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나온 시 주석의 이러한 발언은 중국의 영유권 강경 행보가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