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발전사 RPS 불이행 과징금 498억 폭탄...정책 실효성 의문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올해 7개 발전회사들이 2013년도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불이행으로 과징금 498억원을 물게 됐다. 이처럼 매년 늘어나는 '과징금 폭탄'에 정부의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2013년도분 RPS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RPS는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을 이용하는 친환경 발전을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고 2012년 도입됐다. 대형 발전사들이 전력 생산량의 일정 규모 이상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는 골자로, 50만kW 이상의 설비용량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대상이다.

회사별 과징금은 서부발전이 1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발전 113억원, 동서발전 79억원, 남부발전 62억원, GS EPS 54억원, 남동발전 6억원, 포스코에너지 3억원이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2012년도 254억원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2013년 RPS 이행률은 67.2%로 작년(64.7%)보다 불과 2.5%포인트 상승한 수준에 그쳤다. 이행량 자체는 2012년보다 76.3%나 증가했지만, 의무량이 67.7%나 늘었기 때문에 이행률은 부진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RPS 이행률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징금만 물어야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제도 도입 3년이 돼 가는 현 시점에서 RPS가 현실성도 떨어지고, 실효성도 제대로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의 방향을 과징금 부과 같은 처벌이 아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와의 연계를 고려하고, 초기 몇 년간은 의무량을 조절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부는 신재생분야 투자확대를 위한 각종 입지·환경규제 개선 등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RPS 이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규모 사업자가 12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REC를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도록 지원하는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물량을 추가 확대해 소규모 신재생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100억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무역보험 특혜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