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평가원, 수능 참여 공개 방치 등 사후관리 안해”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학력고사도, 수학능력평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수능대책특위가 8일 대입 수능제도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첫 정책토론회에서 ‘수능 출제, 관리,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수능 출제 및 검토위원은 비밀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향후 수능 참여에 대한 공개 시에도 서약서 내용 위반의 소지가 있는데도 관련 평가원 및 교육부에서는 수능 참여인력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현직 교사를 포함한 교수 등이 수능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경력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상황에서 일반 사설문제집 출간업체 및 사설학원의 주요 핵심인사로 분류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종 강의나 사설학원 교재에서 집필진, 자문위원, 도움을 주신 분들 등으로 참여하고 있어 평가원이 단순히 저자 위주로 상업용 수험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올해도 부적격 관련 출제위원의 선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또 “수능 도입 초기, 기존의 암기 위주의 즉답형 학력고사 문제가 아닌 교과 간 통합형 창의력과 사고력 문제 출제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으나, 현재 수능이 학력고사도 아니고 수학능력평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라며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수능 출제·검토위원 부적격자 선정 문제, 수능 출제·검토위원 특정 대학 출신 편중 문제, 집단합숙 출제 방식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문제은행방식의 출제구조, 수능과 EBS 연계정책 개선 등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수능 출제오류와 수능 난이도의 문제를 일부 사교육업체들이 정부 교육정책의 불신으로까지 유도하고 있고 특정 내용을 과장해서 부풀리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과 불신을 더욱 조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며 "출제오류가 발생하거나 이의제기가 있었을 때 신속하고 철저하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야 했으나 지난해 세계지리 문제에 대한 정부와 교육과정평가원, 청와대의 처리방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불필요하게 수험생과 학부모들 모두에게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게 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2004학년도 감사원이 출제위원 선정 문제에 대해 학원강사 경력을 지닌 출제위원 선정, 수능 응시자녀가 있는 자, 비전임 대학교원, 고교 근무경력 미달 등의 문제를 지적하자 교육부가 2004년 3월 수능 출제 및 관리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출제위원 선정 풀 확대 및 다변화, 출제위원 검증시스템 강화, 출제위원 인센티브 강화, 문항 출제체제 개선, 검토체제 개선, 이의제기 처리절차 개선, 수능 시행·관리체제 개선 등 개선안을 마련하고 최근 5년간 상업용 수험서 집필자 배제, 수험생 자녀를 두거나 학원 등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자 배제 등을 내놨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또 2011학년도를 비롯해 2008, 2009, 2010학년도에서도 동일한 출제위원 등 선정문제가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며 수능 관련 학원 강의 및 각종 참고서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토론회에는 양 교수와 인하대 이현우 교수가 발제를 맡고 토론에는 경기과학고 박완규 교장, EBS 학교교육기획부장을 비롯해 현장교사·학계 교수·연구원 등 각계 교육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의 문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현우 교수도 수능 출제 오류의 원인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 수능 시험의 성격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수능본부’의 교과별 팀장 운영제를 개선해 순환 보직제에 의한 교과별 수능팀을 구성하고 3년 임기, 순차적 팀원 교체에 의한 업무의 영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출제 및 검토 위원의 자격 제한을 완화해 교과별 수능팀을 출제와 연구로 이원화하고 기존 유형의 타당성 연구 및 새 유형의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출제 및 검토 보강을 위해서는 출제 위원의 수 및 출제 기간은 현 상태를 유지하되 검토진의 위상을 높이고 위원 수를 늘리는 한편 출제 및 검토 위원의 자격을 완화하고 EBS 수능 교재 필자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기출 문항의 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수능 시험 관련 업무를 단순화해 수능 모의 평가 2회와 수능 시험 1회를 수능 모의 평가 1회와 수능 시험 1회로 줄이고 줄어든 수능 모의 평가 1회를 전국연합학력평가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기적 대책으로 문제은행 출제 연구와 관련,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불가능하며 교육과정이 자주 바뀌지 않고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아야 하는 가운데 수능 시험의 성격이 자격시험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