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1단계서 정체…3단계 개발 완료되면 南 643억달러 내수 진작 효과"

[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2004년 12월 개성공단에서 첫 제품이 나온지 오는 15일로 10년이 되는 가운데 개개성공단이 3단계 개발이 완료되면 남측에 643억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9일 '개성공단 가동 10년 평가와 발전 방안'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사업이 가동 10년간 양적·질적으로 성장했지만 1단계 사업은 정체됐고 2∼3단계 사업은 첫 삽도 못 뜬 상황"이라며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경분리, 5·24조치 완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보고서는 개성공단에 대해 그간 남북한 근로자 5만4000여명이 함께 생산활동을 하면서 2012년 기준으로 연간 4조7천억달러를 생산하는 등 양적 측면에서 남북 경제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성공단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경협 사업으로써 남북교역과 상업 거래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공단이 남한에 32억6000만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 북한에 외화 3억8000만달러를 가져다줬다며 앞으로 3단계 개발계획이 완료되면 남한에 총 642억8000만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 북한은 43억9000만달러의 외화벌이가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질적 측면에서도 개성공단은 북한 경제에 개혁·개방과 제조업 부문의 시장경제 학습장 역할을, 남측에는 중소기업 활로 모색과 해외진출 기업의 'U-turn 특구'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상호 이질감 해소, 남북 생활·문화 공동체 형성과 통일비용 절감 등 측면에서 개성공단이 기여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부지 3.3㎢(100만평)를 조성하는 1단계 사업조차 현재 정체된데다 2단계(150만평), 3단계(350만평) 사업은 아직 첫 삽도 못 뜬 상황이다. 현재 개발면적은 전체 개발계획 대비 5%, 업체 수로는 6% 내외에 불과하다.

경제 외적 불안요인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통행·통관·통신을 이르는 '3통' 문제, 투자보장 등의 법·제도화 장치 미흡, 안정적 노동력 확보대책 필요, 원산지규정 등 해외 판로 확보상 문제, 노무관리 자율성 부족 등이 공단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