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 위해 5.24 조치 해제가 필수"

에번스 호주국립대 총장 "박근혜 정부 약간 양보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길"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개러스 에번스 호주국립대 총장이 10일 남북관게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약간의 양보를 통해 스스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기를 바란다"며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관계가 더 새롭고 밝은 국면으로 들어서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조치는 2010년의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번스 총장은 이날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주제로 열린 제4회 김대중평화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남북 관계가 더 새롭고 밝은 국면으로 들어서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조치는 2010년의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5.24 조치의 영향 때문에 맞춤형 포용정책 접근법 대부분이 실행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 구축'이나 '단계적 신뢰 구축'(프로세스)을 시행하는 길도 가로막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에번스 총장은 또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공세와 관련,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항은 국제적으로 논의되도록 하면서 적절한 결의안을 지지하기를 주저하지 말되, 내부적으로는 인권적으로 원조를 제공해나가면 된다"고 조언했다.

피터 헤이즈 미국 노틸러스연구소장은 '동북아 비핵지대를 통한 핵 위협의 종식'이란 제목의 발제문에서 "북한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에 의미가 있으려면 정치적 합의가 아닌 지역적 조약의 틀이 요구된다"며 법적 구속력을 갖춘 비핵지대만이 핵 위협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문정인 김대중도서관장은 헤이즈 소장과의 공동 발표문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든 미국 전술핵의 한국 내 재배치든 핵무기 옵션은 실현 가능하지 않고 한국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문 관장은 이어 "지금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경제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면서 "위기 회피는 전쟁은 물론 위기 관리보다도 훨씬 저렴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