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왜 하필 지금? 비밀 채팅·정윤회 문건 탓?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혐의다. 청소년 성 보호에 대한 기술 조치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표적·보복수사 논란이 일만 하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10월 검찰과 경찰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일자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기관의 메신저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밝히며 대립각을 세웠다. 게다가 지난 8일 다음카카오가 ‘비밀 채팅’을 선보여 묘하게 시기가 맞물렸다.

8일 공개된 ‘비밀 채팅’ 모드는 일반 채팅보다 사용자 정보 보호를 한 단계 더 강화한 새로운 형태의 대화방이다. 비밀 채팅 모드는 암호를 풀 수 있는 키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핸드폰 등 개인 단말기에 저장하는 ‘종단간 암호화(end-to end encryption)’ 기술을 적용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암호화된 대화 내용을 풀 수 있는 암호키가 핸드폰에만 저장되어 서버에서 대화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수색하더라도 암호화가 적용된 비밀채팅방은 들여다볼 수 없다. 이러한 기술 개발이 검·경의 심리는 건드렸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윤회 문건이 터진 이후 가장 큰 메신저인 다음카카오의 대표를 소환한 것은 국민에게 겁을 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제 카카오톡으로 윗선 욕도 마음 놓고 못하냐는 반응이다. “이제 대놓고 독재하겠다 이거네. 개개인들의 카톡 내용을 모두 검열해서 확인하라는 얘기잖아? 이게 명백한 독재지 뭐냐. 그리고 그런 죄목으로 따지면 페이스북 주커버그 구글 래리 페이지 다 소환해라. 게네가 훨씬 음란물 많다(gogo****)” “명분 만들기지 뭐 앞으로 카톡 같은 sns 전부 감시하면서 들키면 음란물 조사하던 거라고 변명하게(meab****)” “이 나라 떠날 수밖에 없겠네. 양심대로 기업 운영하는 것도 힘든 나라다. 국가 권력이 국민과 대립하는 이 나라는 버리는 게 마땅하다(doni****)” 식의 반응이 주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