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자원외교 국정조사 합의, 공무원연금 ‘투트랙’ 방점…반쪽 합의로 전락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 씨 [사진=YTN 캡처]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치열한 기 싸움을 펼쳤던 여야가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하면서 빅딜 정국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 최대 화약고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회’와 ‘대타협 기구’로 이원화한 데다 방산비리 국조는 ‘조건부 합의’, 4대강 국조는 아예 협상에서 제외해 사실상 반쪽 합의로 전락했다.

특히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인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해선 어떤 합의점도 도출해내지 못함에 따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가 빅딜 정국에서 한 발씩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사실상 쟁점 현안 등은 후순위로 미룬 만큼 사안에 따라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與野, 오는 29일 부동산법 처리키로…빅딜 범위 놓고 대충돌 불가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여야 원내지도부는 10일 국회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일단 여야 지도부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새해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한 여야가 ‘합의의 정신’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천명한 셈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2+2’ 회동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문제는 핵심 쟁점들에 대한 미완의 합의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대타협 기구는 구성하되, 실질적인 입법 논의는 국회 특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간 야권이 줄기차게 요구한 사회적 대타협 가구와 이를 거부한 여권이 절충안을 도출한 것이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를 연내 구성키로 했으나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치권과 대타협기구 간 갈등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본청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

사자방 국조와 관련해선 자원외교 국조 특위를 연내에 구성한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방위사업 비리 국조는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실시’라는 단서를 달았다. 4대강 사업은 국조 대상에서 빠졌다. 여야가 합의 물꼬는 텄으나, 갈등의 여진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실제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합의 평가와 관련, “일단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국면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면서도 “자원외교나 공무원연금법은 당장 어떤 효과와 이익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 사안들”이라고 세부적인 협상 과정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같은 프로에 출연해 4대강 국조 가능성에 대해 “여야가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4대강) 국조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1조원 가까운 4대강 사업 뒤처리로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방치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정부 3년차 내내 4대강 사업 국조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을 놓고 갈등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정윤회 문건’ 파동도 여야 갈등 요소다.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야권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일단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 갈등이 불가피한 만큼 갈등의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