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학교주관구매 사립 33%만 참여…2016학년도부터 평가 반영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에 사립학교 참여율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2016학년도 동복부터 이를 학교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15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추진 결과 사립학교 참여율이 33% 수준이라며 2016학년도 동복부터 각 학교가 조기입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 및 학교 평가에 반영해 사립학교 참여를 촉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업계의 담합적인 불참 및 학교의 소극 대응으로 인한 일부 학교의 착용 시기 지연, 33% 수준인 사립학교의 낮은 참여율 등을 제도 시행 첫 해의 문제점으로 분석했다.

학교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한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어촌 지역은 표준교복 디자인 제정과 공동입찰을 통한 구매방식을 확대해 소규모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또 입찰 자격 완화 등을 통해 교복업의 진입을 더욱 쉽게 해 교복 공급 능력 확대와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담합 등 학교주관 구매를 방해하는 사업자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부적정업자로 등록해 관내 학교의 모든 국․공립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한다.

연예인 모델을 등장시킨 전단 살포 등으로 학생들에게 입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변칙적인 개별구매를 유도하는 일부 사업자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2015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추진 결과 2014년 동복 개별구매 대비 34%, 공동구매 대비 16% 가격 인하효과가 나타났다.

전국 국․공립 중․고등학교 전수 조사 결과 교복 학교주관구매 전국 평균 낙찰가는 16만8490원(동복 4pcs 기준)으로 2014년 개별구매 평균가 25만6925원 대비 34%, 공동구매 평균가 20만506원 대비 16%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 학교주관 구매는 중․고등학교 교복을 학교에서 입찰을 통해 구입하고 일괄 공급하는 제도로 현재는 국․공립학교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립은 권장 사항이다.

제도는 교복 브랜드의 차이에서 오는 위화감 조성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교복값 거품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경쟁 입찰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로 2015년 신입생 교복 구매부터 적용된다.

입찰 시 담합을 통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교복 상한 가격으로 2015년 신입생 동복의 경우 20만3084원을 설정해 적정 가격을 형성하도록 했다.

가격인하 효과와 함께 학교주관구매로 교복을 구입하는 학부모는 201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복을 착용하는 전국 3741개 국․공립 중․고등학교의 약 75%는 이미 교복 공급업자 선정을 완료했거나 지난달 말까지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까지는 약 82%가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도별로는 대전 99%, 서울 97.4%, 경기 96.2%, 충북 94.9%, 인천 93.8%, 제주 91.2%, 세종이 90%였고 울산이 89.9%, 충남 88.4%, 부산 85.4%로 안정적인 진행을 보이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교가 5월 이후 교복을 착용하는 광주는 2.4%였고 강원은 28.9%, 대구 40.6%, 전남 47.8%였다.

학생 수가 많은 서울, 대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등 대도시 지역의 진행률이 높았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어촌 지역은 조달 입찰보다는 입찰 절차 없이 직접 계약으로 진행되고 물량도 많지 않아 조기 계약 체결률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학교는 이달 중 대부분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중 신입생 수가 약 30명 이내인 학교가 650개 학교이고 내년 5월 하복부터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가 901개 학교로 내년 신학기 교복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부 업계의 반발로 인한 유찰 사태 등으로 3월 개학과 동시에 동복을 착용하기 어려운 학교가 일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실정에 맞게 체육복 및 간소복 착용, 교복 착용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주관구매 제도로 인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효과가 분명한 만큼 일부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까지 적극 확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