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투기 정비대금 240억 가로챈 업체 대표 구속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공군 전투기 정비대금 수백억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항공기 부품제조업체 대표 박모(53)씨를 11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11월∼2011년 12월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공군 군수사령부·방위사업청 등에서 정비대금 명목으로 24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KF-16 등 전투기 정비에 기존에 갖고 있던 부품을 쓴 뒤 마치 새로 부품을 수입해 사용한 것처럼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는 수법 등을 써서 정비대금을 부풀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공군 군수사령부 검사관에게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검사관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감사원은 2010년 링스헬기 추락 이후 공중전투장비의 유지ㆍ보수 강화를 위해 '방산원가분야 기동점검'을 하던 중 박씨 등의 혐의를 적발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