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취업난과 구인난의 고리를 끊자…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교수 전 광 수

과거제도는 고려부터 조선까지 양반 지식인 계층이 공식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중인이하의 계급층에서도 응시할 수 있는 잡학과가 있었지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신분의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우리 역사상 가장 뛰어난 과학적 업적을 남긴 장영실도 세종의 배려로 여러 번 신분 상승을 시도했으나 기득권을 움켜쥔 사대부들의 끈질긴 방해로 좌절되곤 했다.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교수 전 광 수(사진제공=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

이후 일제 강점기에는 그럴듯한 자리는 모두 소수의 친일파 고학력자들이 독식했다.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진입하던 60~70년대에는 국가 경제발전에 있어서 지식인 양성은 커다란 과제였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엘리트만이 대우받고 인정받는 사회였다.

대대로 가난에 시달렸던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자식에게만은 가난과 멸시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 교육에 매달렸다. 그러다보니 9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역사상 최고의 고학력 사회가 되었다.

세계 1위 교육대국이다. 고학력 사회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심각한 고학력자 일자리부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파탄 등이 대표적인 현상이다.

특히 고학력자의 취업난이 가장 문제다. 정부에서는 수년간 고학력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고학력자들이 선호하는 공무원, 대기업, 공공기관, 금융서비스 등의 안정되고 인정받는 일자리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설령 경기가 활성화되어도 고용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이 고도산업사회의 특징이다.

반면 중소 제조 기업에서는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10월 근로자 10명 이상인 전국 9만여 기업체 중 1만 1682개 표본업체를 대상으로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를 조사했더니 산업 현장의 기술 인력이 3만 7천여 명 부족하다고 한다.

심각한 것은 우리경제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부족 인원의 90% 이상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인력난의 원인으로 숙련되거나 경험 있는 구직자 부족, 낮은 급여 수준, 다른 회사와의 인력 확보 경쟁, 구직자의 지원 기피 등을 지목했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제조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독일의 경우 체계적인 인력 양성 시스템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독일은 산업혁명기 이후부터 마이스터 제도를 통해 고숙련 기술 인력을 양성하였다. 독일 청소년의 6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기술교육과 학업을 병행하고 취업한다. 중소기업은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받아 좋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는다.

기업은 우수한 기술 인력 덕분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수출산업을 주도한다. 중소기업의 급여나 복지수준이 대기업을 능가하다 보니 70%에 이르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높다보니 대기업의 횡포도 없다. ‘갑’ ‘을’ 문제가 심심찮게 등장하는 우리의 현실과는 다르다.

우리 정부가 최근 도입한 일학습병행제는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와 일맥상통한다.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스스로 양성하고, 활용하기 위해 청년 취업희망자를 근로자로 채용하여 일을 하면서 이론교육과 현장훈련을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제도이다.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업체에서 일정기간(1년~4년)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자격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청년취업자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기업 현장교수의 체계적인 기술 지도를 받아 기술인재로 성장한다. 기업은 장기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기술을 축적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일학습병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청년실업자들의 취업난과 중소 제조 기업의 구인난이 함께 해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