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로 성장 어렵다는데…정부만 자신

예산·재정 등 경제정책 4%로 맞춰 추진…시장 경제심리 끌어올리기

중국 성장 둔화 등 하방위험 인식 불구 불감증 여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내년 한국경제 흐름이 심상치 않다. 12년 만에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며 경기부양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각종 하방위험으로 내년 경기전망은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상황이다.

우리나라 17개 경제전문 기관들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평균 3.7%다. 정부가 제시한 4%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치다. 경제연구소들 가운데 4%대를 전망한 곳은 한 곳도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금융연구원,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도 내년 경제성장률이 3% 중후반을 기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경제 전반에 걸쳐 경제성장률 하향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4%를 고집을 굽히지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예산·재정 등 모든 경기부양 방향을 4%대로 맞춰 놓고 내년 정책을 수립 중이다.

문제는 정부 역시 자신들이 세워놓은 목표에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 내부에서도 4% 달성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경제정책을 집행하려다보니 힘에 부치는 모습이 역력하다.

최근 발생한 하방위험이 모두 예측가능한 수준이라는 낙관론도 정부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고민하는 이유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아직까지 관련 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어떤 사안도 결정된 것 없다”며 “이미 예산과 재정집행 등이 경제성장률 4%로 맞춰서 셋팅이 돼 있다. 경제정책방향 역시 여기에 맞춰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장 분위기가 내년 4%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부양을 차원에서 목표치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에서 경제성장률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4% 달성이 어렵지만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제성장의 핵심으로 꼽히는 기업의 ‘투자심리’를 이끌어 내기위한 복안인 셈이다.

실제로 기업 투자심리는 하반기 들어 더 위축됐다. 중국 저성장과 일본 엔화약세 장기화 등으로 수출 전선이 큰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경제성장률 하락이 투자심리를 잠재웠다.

정책금융공사가 조사한 올해 주요 기업의 설비투자 실적은 전년 대비 0.2% 증가한 130조5000억원에 그쳤다. 이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연초 계획 대비 4.1% 축소 집행됐다. 기업에서 하반기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당초 예정된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다.

정책금융공사는 “연초 투자계획 수립 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했지만 세월호 참사 등으로 내수 및 소비심리가 위축된 됐다”며 “세계경제 불안요인이 가중하면서 투자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내년 중국의 저성장이 한국경제의 가장 큰 하방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 11일 끝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최고지도부가 2015년 경제정책과 관련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올해보다 하향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중국 지도부는 “중국경제는 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사실상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중국은 내년 경제정책에 안정적 성장과 경기하방 대응을 과거에 비해 강조하며 대외경제 환경의 취약함을 상당수 반영시켰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성장둔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