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식 손보협회장 "가벼운 가동차사고 보상기준 마련할 것“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사진제공=손해보험협회]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손해보험협회가 가벼운 가종차 접촉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외제차 수리비의 거품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지난 12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현재 손해보험 산업이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자와 저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올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과도한 보상 요구 등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2012년 83.4%, 2013년 86.8%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88.0%로 증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올해 영업적자도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벼운 접촉사고에 과도한 부품 및 자재 교체를 하는 현행 문제점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수입차 수리비의 가격거품을 없애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손보협회는 부품가격 투명화, 대체부품 사용, 외제차 사고시 동급의 국산차 렌트 제공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외제차 평균 수리비는 276만원으로 국산차(94만원)의 2.9배에 달한다.

손보협회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보험사기 처벌 강화법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2010년 기준 보험사기 규모는 3조4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190억원이다. 이 중 자동차보험사기(2821억원)는 55.4%를 차지했다.

비급여 의료비의 합리적 개선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협회에 따르면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 지급 보험금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과잉 비급여 의료행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장 회장은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위험에 대비하는 손해보험의 본질적 역할과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손해보험의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이루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