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의원입법 폭발적 증가…대응방안 모색

‘의원입법 지원 효율화 방안 마련’ 위한 세미나 개최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제19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세미나가 열려 눈길을 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4일 “제19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의원 발의 법안은 약 1만1000여건으로 제18대 국회 전체 의원 발의 법안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 및 한국의회학회와 공동으로 내일(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원입법 지원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19대 국회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현상을 평가해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국회 본관. [남궁진웅 timeid@]

이번 세미나에서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손병권 교수는 ‘의원 발의 법안의 증가현상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대구대 법대 정극원 교수가 ‘의원입법의 증가와 국회입법지원조직의 효율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의원 발의 법안 증가에 따른 국회입법지원조직의 효율화 필요성 등을 제시한다.

이번 행사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이날 논의되는 내용을 기반으로 국회입법지원기관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입법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