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17일 법안소위 상정... 'KT-反KT' 통과 여부 촉각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합산규제 통과를 앞두고 KT와 반(反)KT 진영이 사활을 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5일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합산규제 법안을 논의한다.

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가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더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게 하자는 제도다.

현재 KT는 인터넷TV(IPTV)와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운영하는 위성방송 점유율을 합칠 경우 33.4%에 이른다. 중복 가입자를 제외하더라도 27.6%에 달한다.

합산규제는 애초 지난달 26일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려 했으나, 일부 여당 측 연기 의사에 따라 이달로 미뤄졌다. 또 지난 2일 여야 이견으로 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야당 측 위원들이 찬성의 뜻을 나타낸 것에 반해 일부 여당 위원이 과도한 사전규제라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KT·반KT 진영 간 논리전은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지난 12일 "케이블 업계는 합산규제 법안 통과를 위해 현재도 싸우고 있다"며 "우리는 사력을 다해 이른바 목숨을 걸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KT그룹을 표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 케이블사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만 유리해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