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17일 법안소위 상정...'KT-反KT' 막판 총력전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KT 그룹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려는 합산규제 통과를 앞두고 KT와 반(反)KT 진영이 사활을 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5일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합산규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가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더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게 하자는 제도다.

지난달 기준 KT의 IPTV와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합산 점유율은 28.2%(중복 가입자 제외)를 기록하고 있다.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최근 "케이블 업계는 합산규제 법안 통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며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이 올려져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종삼 한국케이블TV방송 유선방송사업자(SO)협의회장도 "합산규제 법안 통과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공론화돼 있고, 여당에서도 대체로 그렇다"며 관련 법안의 연내 통과를 자신했다.

그러나 합산규제는 그간 여러 차례 국회에서 논의했지만 KT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케이블 업계는 국회가 합산규제 문제를 업체 간 이해조정으로만 인식해 법률 개정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정상 정책실장은 "일부 의원의 노골적 반대에 합산규제 통과가 내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케이블 업계가 KT의 ‘유료방송 덤핑(저가)판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기 위해 증거 자료를 수집하면서 KT와 반 KT 진영 간 힘겨루기는 더욱 가열되는 모양새다.

케이블 업계는 KT 동부산지사가 담당 지역 1개 단지 아파트에 디지털 유료방송 월 이용료를 8800원에서 6600원으로 할인해주고 가구 내 추가 TV에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지사장 명의의 제안서는 극단적 마케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케이블 협회로부터 신고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며 "덤핑판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전국 아파트 단지가 3만개(2013년 기준 2만8614단지)에 달하는 데 협회 측에서 낸 제안서는 1개 단지에서 일어난 내용이라는 것이다.

방통위는 협회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KT 측은 합산규제 논의가 한창인 시기에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케이블 업계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KT 관계자는 "케이블 업계가 노림수를 가지고 이슈화하고 있다"면서 "합산규제는 KT그룹을 표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