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맞은 남북관계…악재 vs 호재

[사진=채널A 방송캡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주 남북 모두에게 관계의 물꼬를 틀 수도, 반대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정치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내년 초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정일 사망 3주기 맞이 방북

우선  호재로 16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북한을 방문한다.

박 의원은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를 맞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조화를 전달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15일 박지원 의원 일행의 방북을 승인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에서는 원동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올 예정이다.

통일부는 "답례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화 전달이라는 점을 감안해 (방북을) 승인했다"며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서 이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국간 대화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북한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를 계기로 이 여사의 방북 일정까지 구체화된다면 남북간의 접촉면은 부쩍 넓어질 수 있다.

박 의원은 앞서 8월 개성에서도 당시 김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앞두고 북측의 조화를 받아오는 자리에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북측 인사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0월 초 북한 권력 2인자 그룹 3인방은 인천을 깜짝 방문하며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유엔 인권결의안, 北 반발은 악재 

이번 주 유엔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연달아 논의되는 점은 남북관계에 부담요인이다.

유엔총회는 18일(현지시간)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강도 높은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싸잡아 비난하며 망발을 쏟아내겠지만 정부는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도 19일쯤 북한 인권문제를 공식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해 결의안이 통과되지는 않겠지만 사상 첫 안보리 상정 자체만으로도 대북압박 수위는 차원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김정일 3년 탈상'…본격적 김정은 시대 개막?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17일 김정일 사망 3주기를 계기로 본격적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15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 3년을 결산하며 '선군 조선의 만년 토대'가 마련됐다며 분야별로 그의 업적을 열거했다.

조선중앙통신사 보도가 김정일 위원장의 3주기를 앞두고 김정은 시대 3년을 결산한 것은 '3년 탈상'을 계기로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이 집권 4년차를 앞두고 3년 동안의 성과를 선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는 정치·경제 분야에서 김정은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정은 체제는 집권 이후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등 매년 대형 도발을 감행해왔지만 올해는 아직 잠잠한 상태다.

북한은 예년에 비해 동계훈련을 강화하면서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아직 행동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최룡해 당 비서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올해 군사적 도발은 없을 것'이라고 확약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