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선거] 24일 제3차 아베내각 출범... 경제정책 우선, 장기정권체제 돌입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총리 (사진=신화사 제공)]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14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했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단독으로 291석을 확보하고 연립여당 공명당이 35석을 차지하면서 여당이 총 326석을 차지해 중의원 의석수의 3분의 2이상을 획득했다. 야당 민주당은 중의원 의석수가 62석에서 73석으로 늘었으나 미약했다.

일본 총무성은 15일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52.66%로 전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 아베노믹스 가속화, 경제정책 우선

아베 총리는 14일 밤 일본 TV프로그램에 출연해 “2년 동안의 아베 정권이 국민의 신임을 얻었다”면서 “지금의 정책을 계속 시행시켜나가면 틀림없이 경기는 좋아질 것”이라고 언급해 아베노믹스를 가속화 시켜나갈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와 여당은 24일 총리 지명 선거를 위한 특별국회를 소집하고 제3차 아베내각을 출범시킨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3차 아베내각에서는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등 주요 각료들은 대부분 재임되며, 연내에 엔저대책과 개인소비촉진 등 경제대책을 각의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엔저에 따른 연료비 상승 등에 대한 대책으로 2~3조엔 규모를 투입할 예정이며, 소비세율의 10% 인상 연기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해 경제대책에 투입될 자금을 억제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 장기정권체제 돌입, 헌법개정 다시 수면 위로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승리로 세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서 당내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내년 가을에 예정된 자민당총재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해 장기정권을 위한 기초를 다질 계획으로 정권을 탈환한 2012년 중의원 선거에 이어 2013년 참의원 선거, 2014년 중의원 선거 등 3연승을 이룩하면서 당내에 아베 총리를 견제할 세력은 없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차 아베내각에서 봉인된 ‘헌법개정’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내년 9월에 자민당 총재 임기가 만료되지만 제3차 아베 내각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면 아베 총리가 재선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중의원 의석수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향후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재가결, 성립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2016년 여름에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도 여당이 3분의 2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투표로 붙일 수 있는 환경도 정비된다.

아베 총리는 14일 선거 승리 후 TV 인터뷰에서 헌법개정에 대해 “내 큰 목표이자 신념”이라고 재차 언급해 헌법개정에 대한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 정권 운영 순조롭지만은 않아

그러나 일본정부, 여당의 정권 운영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다.

2015년에는 원전 재가동 문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전법제의 정비와 국회 심의 등, 국민 여론이 양분되는 사안이 잇따라 기다리고 있다.

또 사상 초유의 엔저로 일부 수출기업만 그 혜택을 받고, 국민 경제에 대한 영향이 미약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아베노믹스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반대여론이 확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