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미 CIA 고문보고서 공개, 의회의 역할 중요성 일깨워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 2001년 발발한 9ㆍ11 테러 이후 자행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 실태를 담은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보고서가 공개된 뒤 미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실추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민주주의 모범국’으로서 다른 나라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라”며 큰 소리쳐 오던 미국이 잔혹하고 비민주적인 고문을 자행해 왔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도덕성은 치명타를 입었고 앞으로 미국의 리더십은 크게 약해지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더구나 북한은 1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CIA 고문 실태 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후 “이러한 비인간적인 중세기적 고문 행위들이 미국 대통령의 승인과 비호 밑에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광범위하게 감행됐으니 미국이야말로 인권 유린의 왕초, 인권 불모지가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세계 최대 인권 유린국가로 여겨지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미국으로선 큰 치욕이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 공개는 역설적으로 미국 민주주의의 저력과 삼권분립,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회의 정부 견제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한다.

삼권분립은 국가 권력을 나눠 서로 견제하고 감시토록 해 인권 유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본질적 제도 중 하나다.

이번 보고서 작성과 공개는 인권단체나 언론의 추적이 아닌 바로 의회에 의해 이뤄졌다.

미국 상원은 2009년 3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CIA의 고문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 뒤 CIA의 방해 공작과 행정부의 압박 등이 있었지만 상원은 보고서 작성과 공개를 강행했다.

이번 보고서 공개로 미 행정부의 추한 이면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폭로되긴 했지만 그나마 위안을 삼을 부분이 있다면 미 의회가 여전히 행정부 견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