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국토부의 조치는 야권 등에서 국토부 항공감독관 16명 중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인 것과 관련해 관피아, 철피아에 이어 ‘칼(KAL)피아’라는 논란이 일고 난 뒤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라 새삼 눈길을 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 20분쯤 국회 논평을 통해 국토부 항공감독관 대다수가 대한항공 출신임을 지적하며 "이는 일종의 유착관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관피아, 철피아에 이어 ‘칼(KAL)피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 출신이 항공감독관이 돼서 조사단에 들어간다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번 ‘땅콩 회항’ 사건의 와중에서도 대한항공 내에서 공공연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적항공사라고 정부가 봐줄 이유도 없고, 봐줘서도 안 된다"면서 "관계당국의 항공행정 전반에 대한 반성과 시정 조치를 축구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칼피아 의혹을 의식한 듯 이날 오전 10시 30분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현아 전 대한한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5일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이 조사과정에서 승무원에 대한 폭언 사실을 부인했지만 탑승객 진술을 통해 이에 대한 정황이 확인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언은 없었다고 말한 것은 허위진술"이라며 "사건 피해자들에게 거짓진술을 회유한 대한항공의 행위는 항공법에 규정된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항공법에 따른 운항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에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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