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대학 국가R&D사업 간접비 ‘원가 산출’ 적용·지원키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2016년부터 대학이 국가 연구개발(R&D)사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쓰는 간접비의 원가를 산출해 지원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간접비 지원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의 국가R&D사업 연구비는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직접비와 기관 차원에서 공통으로 주는 지원인력인건비, 기관공통지원경비 등 간접비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간접비의 경우 정부가 각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를 평가해 A∼D 등급에 따라 직접비의 20∼5%를 일괄 지원하고, B등급 이상 대학이 희망하면 간접비 원가를 계산해 줬다.

미래부는 또 대학의 연구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자가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는 등 부패행위로 인해 국가R&D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는 경우 간접비 삭감률을 현재 최대 2.8%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확대했다.

아울러 대학의 연구비 관리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간접비를 2%포인트 더 주거나 그만큼 덜 주기로 했다.

대학의 국가R&D사업 총 연구비는 2007년 3조3000억원에서 2012년 5조1000억원으로 53%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간접비는 25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138% 늘었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연구자가 체감하는 효율적인 연구 지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산학협력단의 연구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자의 연구 생산성을 높이는 선순환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