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민간 임대주택 세제·금융 지원, 대한항공 매뉴얼 점검할 것”

올해 주택시장 정상화 및 규제개혁 성과, 임대 대책 내년 발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 정책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가장 중요하며 수익률 확보를 위해 세제·금융지원 및 용지 공급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매매시장 위축에 대해서는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거래를 정상화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근 논란이 극심한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과 관련해서는 "공정성에 전혀 염려하지 않으며 사건 발생 시 매뉴얼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승환 장관은 지난 16일 대전 코레일 사옥에서 열린 기자단과의 송년 만찬에 참석해 주택 정책 등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올해 1년간 정책에 대해 “9·1 부동산 대책과 10·30 전월세 대책이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봤다”며 “주택바우처 본사업도 내년으로 넘어간 점이 아쉽지만 일정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규제 개혁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는 “국토부 규제총점관리제는 규제 질까지 포함해 규제개혁하는 것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질적인 규제를 많이 개혁했다”며 “안전의 경우 초동조치 매뉴얼을 전면 개편했고 졸음쉼터 등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5000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LH 공급이 앞으론 쉽지 않고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민간 임대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며 “원하는 수익률 이상을 올릴 수 있다는 확신 있어야 (민간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금·자금·금융 지원과 규제 개혁, 용지 공급 등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 발표 시기는 “큰 방향이나 얼개는 아마 조만간 발표할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서 언급되고 자세한 대책은 내년 넘어 가급적 빠른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상했다.

9·1 대책 이후 약발이 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정상화는 거래량을 늘리는 것이지 가격을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다.

그는 “올 11월까지 거래량(91만4000가구)을 감안할 때 (올해 전체로는) 2006년 이후 처음 100만가구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며 “가격은 2% 남짓 상승해 안정됐는데 거래량이 늘은 것은 거래를 정상화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주택공급 조절에 대해서는 “올해 건설사 분양이 활발한 게 주택시장 정상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부담을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공급 조절과도 상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처럼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지 않고 착공 의무기간 완화, 수급조절리츠 등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땅콩 회항 조사에서 불거진 공정성 우려를 놓고는 “조사 담당자 중 대한항공 출신이 2명인데 조사 공정·객관성을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다”며 “항공안전감독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점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조직문화 조사에 대해서는 “항공안전 매뉴얼이 사건 발생 시 정확하게 지켜진다는 보장이 있느냐, 매뉴얼대로 지켜지지 않을 만한 조직 문화가 있느냐, 경우에 따라 안 지켜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한다는 것”이라며 “점검 후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고쳐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 운영 논란이 일고 있는 우버택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합법화시키기는 어렵고 택시 업계와 종사자들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우버택시의 개념상 좋은 점은 택시산업에 도입해 택시 서비스를 고급·다양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