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국토정책] 진주사천·밀양·전주·거제·원주 특화국가산단 지정, 2조2000억 투입

LH 또는 민간 SPC로 추진, 조성~입주까지 정부 행정·재정 지원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전주와 진주·사천 등 지방 지역 5곳에 탄소섬유·항공 등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전주와 진주·사천, 밀양 지역은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하고 거제·원주 지역은 민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사업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개발 시 인허가와 기반시설 등 행정·재정지원을 해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특화산업단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특정업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제한된 입주업종으로 입주수요 확보가 어려워 리스크가 높다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첨단·미래유망성장산업 등 국가 육성이 필요한 특화산업에 대해 국가가 직접 입지를 지원키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선정된 진주·사천(항공), 밀양(나노융합), 전주(탄소섬유), 거제(해양플랜트), 원주(의료기기)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제안, 수요·입지타당성 검토, 지자체 및 소관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계획을 마련했다. 총 사업비는 2조2495억원이다.

LH는 내년부터 전주, 진주·사천, 밀양 지역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100만~150만㎡ 내외 규모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한다. 신규 국가산단은 특화산업 입주수요에 맞는 적정규모로 개발된다.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단계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거제는 민관 SPC를 설립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원주는 추후 입주수요 발생 시 국가산단을 지정할 예정이다.

세부 개발계획을 보면 우선 효성 탄소공장과 탄소전문 대학 등 탄소섬유산업 관련 거점시설이 집적된 전주 지역은 탄소섬유 특화단지로 개발한다. 2280억원이 투입되며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과 연계해 공장용지를 제공한다.

진주·사천 지역은 항공산업·앵커기업 집적지인 점을 감안해 항공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3754억원을 들여 항공산업 G7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공기 제조기업 및 관련 협력업체, 연구기관 등 집적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밀양은 나노융합 특화단지로 조성되며 3350억원의 사업비가 계획됐다.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나노기술 상용화를 위한 제조기업·연구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단지는 조선해양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원이 집적된 점을 감안한 산업단지다. 해양플랜트 산업 벨트와 연계해 민관조합 주도로 개발될 예정이다. 단 대규모 해양매립 등에 따른 사업비(1조2664억원) 조달을 위해 실수요기업 중심의 SPC를 내년 상반기 구성키로 했다.

의료기기 관련 산·학·연 집적지인 원주는 의료기기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627억원이 투입된다. 기업·혁신도시 등 주변 산업용지 분양과 추가 의료기기산업 수요를 감안해 단계별로 개발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부터 기업 입주까지 전 과정에 걸쳐 행정·재정적 지원을 맡게 된다.

국토부는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 추진하고 특화산업에 산업용지 수의계약 공급을 허용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이행 절차를 지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화산업 관련 입주수요 확보 및 기업입주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매립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및 매립면허를 신청 시 검토한다. 또 진입도로·공업용수·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및 특화산업을 위한 연구개발 자금, 거점시설 입지 지원도 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