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원 "하마스, EU테러단체 명단서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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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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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유럽연합(EU) 법원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EU 테러단체 명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일반법원은 EU가 하마스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테러단체에 포함했다면서 EU 테러단체 명단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하마스에 대한 소송 등을 고려해 EU가 하마스 자산을 앞으로 3개월간 더 동결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성명에서 "EU 관계 당국이 하마스의 행위를 직접 검토해 법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언론과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로 테러단체 명단에 포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은 하마스가 테러단체인지 아닌지를 밝힌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EU는 지난 2001년 하마스를 테러단체 명단에 포함했다.

EU 테러단체로 분류되면 EU 관리들이 이 단체와 접촉할 수 없게 되고 EU 회원국 내 해당 단체의 자산도 동결된다.

EU는 법원 결정에 대해 2개월 이내에 불복해 상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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