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사무 200개 주고받고 16개 폐지

-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능재정립’ 방안 마련 본격 추진 -

- 17일 안지사-시장‧군수 협약…‘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

▲시장,군수초청간담회MOU 장면[사진제공=충남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가 도 전체 2592종의 사무 중 89종 130개 단위사무를 도내 각 시‧군에 이양한다.

 이와 함께 시‧군에서 맡고 있는 70개 사무는 돌려받고,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16개 사무는 폐지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도-시‧군 간 기능재정립’ 방안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능재정립 방안은 지방자치 출범 20년(2015년)을 맞아 도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일부 기능과 권한이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도와 시‧군 사무를 재분배함으로써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자기주도적으로 일 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방정부의 동반자로써 도는 광역, 시‧군은 주민생활 중심으로 최적의 역할 분담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재분배 대상 사무는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광역적 규모 아래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시‧군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현지성이 강해 시‧군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 등 16개 기준을 세워 발굴했다.

 이양‧환원 사무를 실‧국별로 보면, 여성가족정책관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5개를, 기획관리실은 ‘협동조합 설립‧변경 신고 수리’ 등 6개를, 경제통상실은 ‘물가관리 및 물가안정에 필요한 사항’ 등 4개를 이양한다.

 또 안전자치행정국은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물놀이 안전관리’ 등 11개를, 문화체육관광국은 ‘지방문화원 관리 및 활동사업 지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등 10개를, 농정국은 ‘농기계 공급, 농기계 임대 사업’ 등 4개를 시‧군에 넘긴다.

 복지보건국은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30개를 이양하고,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명보고’ 등 3개는 환원하며, 환경녹지국은 ‘친환경 운전 안내장치 지원’ 등 34개를 이양하고 ‘도립공원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등 63개를 환원한다.

 건설교통국은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등 22개를 넘기고 건축물 착공신고 및 연장승인 권한 2개를 되돌려 받으며, 해양수산국은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지원’ 등 4개를 넘기고 1개를 받는다.
폐지 사무는 ‘도 소양고사 실시’, ‘시‧군 인사관리’, ‘시‧군 인사위원회 운영’, ‘시‧군 의회 지원 총괄’,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지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등 16개다.

 도는 이들 이양‧환원‧폐지 사무 발굴을 위해 도 사무 2592종과 시‧군 사무 880개(평균)를 3회에 걸쳐 전수조사 하고,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을 구성‧운영했으며, 도 실‧국장과 시‧군 부단체장, 도-시‧군 관계자 회의, 시‧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터뷰 등도 실시했다.

 한편 도는 이번 기능재정립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박동철 금산군수 등 15개 시‧군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