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의 중국, 대림동을 가다 기획 2]<전문가 진단>중국동포 실태와 한국사회의 대응

곽재석(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원장)

[사진=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제공]

최근 발생한 중국동포 강력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염려가 크다. 한중수교 이후 한국사회에 서서히 유입되기 시작한 중국동포는 최근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그 유입 규모가 더욱 급증하고 있다.

곳곳에 중국동포 밀집 거주지역이 형성되면서 그들의 음식과 문화가 한국사회의 일부분이 된지 이미 오래다. 이렇게 한국 국민과 함께 어울려 살다보니 자연히 크고 작은 마찰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나는 한국사회와 중국동포간의 갈등은 혐오증으로까지 확대되는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공공연히 떠다니는 중국동포 배척론은 집단화 및 조직화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국 사회는 중국동포와 함께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지금 당장 모두 나가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그만큼 더 불편해진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중국동포들은 일반외국인근로자들 보다 더욱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체류하면서 국내 노동시장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크게 해소하고 국가산업에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음식점업이나 간병인 또는 가사도우미 등 내국인과의 접촉이 많은 일상생활 분야에서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등 언어 및 문화적 친밀도로 인해 중국동포들의 손길이 매우 필요하다.

중국동포들로 인해 국민들의 일자리가 침해받는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실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싸구려 인건비에 열악한 사업장 환경일지라도 묵묵히 일하는 인력들이 바로 중국동포들이다.

중국동포들로 인해 발생하는 최근 한국사회의 문제는 중국동포들의 잘못된 문화와 행태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현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한국사회의 부족에 기인하는 측면이 더욱 크다.

체류기한 최대 5년의 외국인근로자 신분으로 살아가는 중국동포들이 28만여명에 달하고 그 외에 한국에 정주하여 살아가는 중국동포들 까지 합치면 무려 60만 여명이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도 한국사회의 중국동포 정책은 이들을 동포가 아닌 외국인력으로서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모국에 잠시 체류하다가 중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인 노동자 정도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G2국가로 성장한 중국과 통일한국을 염두에 둘 때 중국동포들이 가진 잠재력과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오히려 한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나가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이들을 받아들인 모국(母國)사회의 책임이다.

점증하는 한국사회 중국동포 갈등 해소를 위한 올바른 해법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중국동포에 대한 전반적 재평가와 정책 점검이 요구된다.

다문화 외국인 정책의 범람 속에서도 행여 중국동포에 대해서만은 유독 차별과 배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외국인 다문화정책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정부조직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찬찬히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