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 "군 복무자 보상·옴부즈맨제도 신중검토"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8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22개 권고 과제를 발표하면서 "특히 군 성실복무자 보상 및 군 사법제도와 국방 인권 옴부즈맨 제도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혁신위 권고안 중 군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안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이를 적극 시행하고, 협업과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입법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대평 병영문화혁신위 공동위원장은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목표로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에 중점을 두고 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오늘 권고안에 대해 국방부는 향후 국회 국방위원회 및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와 연계해 내년 4월까지 최종혁신안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8월 6일 출범한 병영혁신위는 현장방문 20회, 장병면담, 인터넷을 통한 9300여건의 의견수렴 등을 실시했으며 분과회의 36회, 전체회의 3회, 각종 전문가 토의 및 세미나 등을 거쳐 22개 병영혁신과제를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