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공정위, 플랫폼시장 경쟁이슈와 정책과제 세미나 개최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오는 23일 KDI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시장의 경쟁 이슈와 정책과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플랫폼 시장의 경쟁 제한 형태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플랫폼의 다면시장적 특성을 고려한 법 집행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플랫폼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끼워팔기의 경재 효과와 사업자들의 독점력 강화로 경쟁 저해 등의 문제점 등을 분석, 법리 적용 방안과 수직통합된 플랫폼 사업자가 본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콘텐츠 및 서비스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이윤압착(margin squeezing) 전략을 선택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경쟁 법리 적용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플랫폼 중립성의 개념 및 관련 국내외 규제현황, 이에 대한 찬반 입장 등을 정리하고 경쟁정책 또는 공정거래법 집행에의 플랫폼 중립성 개념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