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시범지구 공릉·고잔 합의, 목동·잠실·송파 여전히 난항

올해 2만6000가구 사업승인, 6000여가구 착공 예상

[이미지=LH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책사업인 행복주택이 추진 2년여가 됐지만 아직까지 일부 시범지구는 주민과 갈등이 지속되는 등 진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릉·고잔지구의 경우 주민과 합의를 도출하는 등 사업 정상화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시범지구 갈등 이후 행복주택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제안 등으로 방식을 바꿔 올해 사업승인과 착공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시범지구인 서울 공릉과 안산 고잔지구를 해법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릉지구는 지역주민과 노원구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키로 했다. 공급가구수는 당초 계획인 200가구에서 지난해 12월 조정한 100가구를 유지했다. 아파트 동 층수·방향을 조정해 인근 주민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국토부와 노원구가 지역 숙원시설인 공릉 복합문화센터를 행복주택과 함께 건설할 계획이다.

고잔지구는 안산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재건축과 연계한 행복주택’ 사업을 수용했다.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추가로 지어지는 소형주택을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소형주택이 행복주택으로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정책·제도 지원을 학 안산시는 재건축 사업 시 조합과 소통체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수한 소형주택의 적기공급을 도모한다. 이 경우 당초 목표 가구수인 700가구보다 더 많은 12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입주는 이르면 2017년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른 시범지구인 목동·잠실·송파지구는 해결방안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목동지구의 경우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시범사업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및 사업집행정지 취소소송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어떤 판결이 나와도 패소측의 항소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추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을 밀어붙이기보다 지자체가 행복주택 핵심가치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면 이를 적극 검토·수용해 갈등 없이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추진 2년여간 사업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행복주택의 80%를 젊은 계층에게 공급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입주자 선정을 위해 전체 50%를 지자체가 우선 공급토록 했다.

또 지자체가 선호하는 주거환경개선·도시활력증진사업 등 도시재생과 연계해 행복주택 공급도 추진 중이다. 주거환경개선형으로는 광주 북구(500가구), 인천 용마루(1500가구), 도시활력증진사업형은 성남 단대동(20가구), 창원 노산동(20가구), 산업단지연계형은 대구 테크노(1022가구), 충추 첨단산단(296가구) 등이 있다. 관계부처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공동육아나눔터·사회적기업 등을 설치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행복주택 추진 방식은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 후보지선정협의회를 통해 입지를 선정했다. 지자체 수요조사, LH 제안 등을 통해 후보지(약 9만가구)를 발굴하고 지자체 협의와 후보지선정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3만가구의 입지 47곳을 확정했다.

이중 12월 현재 2만5000가구(35곳) 사업승인을 완료했으며 다음주 중 1000가구 이상을 승인해 올해 목표인 2만6000가구를 달성할 전망이다. 또 약 3300가구를 착공하고 이달 내 약 2700가구를 추가 착공해 올해 목표 착공 가구수인 4000가구를 초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행복주택 입주는 내년 8~9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올해 착공한 서울 송파 삼전, 서초 내곡 등 서울 4곳 약 800호가 내년에 준공된다. 잔여 착공 지구는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된다.

국토부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목표를 달성하는 등 행복주택이 완전한 정상궤도에 들어섰다”며 “앞으로 2017년까지 공급목표를 달성하고 젊은이에게 희망, 지역에 활기를 주는 사업이 되도록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