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구룡마을 환지개발 추진 공무원 사업에서 배제해야"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사진)은 구룡마을 일부 환지방식 개발을 주장한 서울시 공무원들을 개발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18일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들을 배제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재개가 무산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에 고발한 서울시 공무원과 SH공사 관계자에 대해 고발 취하 의사가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신 구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그동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추진해 사업을 무산시킨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은 철저히 개발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 어렵게 재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전면 수용 방식으로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직후 이같이 밝혔다.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전면 수용방식 채택을 주장하는 강남구와 일부 환지방식 도입을 주장하는 서울시의 갈등으로 지난 2012년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2년여간 표류해왔다.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구룡마을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지난 8월 해제됐다.

신 구청장은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신 구청장은 “일부 환지방식을 강남구와 협의 없이 추진했던 분들과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는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박원순 시장이 결단을 내려줄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다.

환지방식 도입을 추진한 공무원들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사업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박 시장에게 배제를 요구한 상태”며 “환지방식이 맞다고 2년 동안 주장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면 수용방식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신 구청장은 배제 대상을 두고 문승국 전 행정2부시장 결재 라인을 언급했을 뿐 정확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신 구청장은 지난 7월 구룡마을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과 SH공사 관계자 등 5명에 대해서는 고발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될 수 없는 땅이 개발구역에 포함되고, 군부대와의 협의 없이 군사시설 부지를 개발구역에 편입시킨 점 등을 들어 관계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신 구청장은 “현존하는 군사시설을 폐지된 군사시설이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허위 보고하는 등 업무를 부당 처리한 서울시 공무원과 SH공사 관계자들은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해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부에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십년간 개발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주민들의 희망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2년여간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됐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비정상적 관행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시장은 신 구청장과 강남구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 부시장은 “서울시가 강남구에서 제시한 수용방식을 대승적으로 수용한 만큼 공무원들의 고소‧고발 문제를 말끔하게 정리하고 갔으면 하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라며 “사업에 관한 문제는 합의했지만 그 부분은 강남구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소‧고발 문제까지 정리가 돼야 합의에 대한 상식에 맞는데 안타깝고 유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