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FTA 피해보전 대책 대정부 건의

-FTA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친환경직불제 지급기간 연장 등 건의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19일 오전 10시 경남무역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농업인 단체 대표 및 도, 시군 관계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한·뉴질랜드 FTA 농업분야 설명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중, 한·뉴질랜드 FTA 등 연이은 FTA 협상타결에 따라 농업분야 협상결과에 대해 농업 관련 종사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농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남도는 농가의 실질적 소득안정을 가져 오도록 현행 농업직불제의 각종 제약요인을 없애는 등 FTA로 인한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농인들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7가지 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 FTA 국내보완대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 완화(현행 평균가격의 90%에서 100%로 상향조정), 친환경직불제의 품목별 지급단가 차별화 및 지급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설명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하종수 한·중FTA 팀장 등 3명의 FTA 담당관이 농업분야 협상결과 및 국내보완대책 방향에 관한 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석호 선임연구위원의 '개방화 시대의 새로운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발표, 산청 자연순환농업영농조합법인 이문혁 대표이사의 '유기 한우를 중심으로 한 FTA 대응 전략' 사례 발표로 진행됐다.

강해룡 경남도 농정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남도는 한·중 FTA를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본적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농업 미래 50년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 경남 농정 2050프로젝트'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농업관련 종사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농업현장 및 농업전략 전문가의 특강을 통해 새로운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 대응전략 마련에 유용한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어, 한중 FTA를 위기로만 인식하지 말고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경남도는 FTA 농업대책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투융자계획과 연계하여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2단계 FTA 재정투융자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4개분야 41개 사업에 국비 2,767억 원을 포함하여 6,06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국비 2,797억 원을 포함하여 총 6,12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통해 쌀을 비롯하여 사과·배·포도 등 과일류와 토마토·배추·딸기 등 경남의 주요 농산물 외에 오미자, 시금치, 고사리, 떫은감 등 지역특화품목이 양허제외 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