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7년까지 15∼20개 친환경에너지타운 만든다

19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종합계획 확정

신재생에너지생산·주민소득 증대·기피시설 갈등완화 1석 3조 기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에너지도 생산하고 님비(NIMBY) 현상도 해소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2017년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15~20개의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조성될 계획이다.

녹색성장위원회는 19일 제5기 제1차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가축분뇨처리시설, 매립지 등 기피·혐오시설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문화관광 등 수익모델을 가미한 주민수익 향상을 추구형 모델이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생한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주민소득 증대와 함께 기피시설관련 갈등완화, 에너지원 다양성 증진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전국에 총 15∼20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지정하고 성공사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미 지난 5월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으로 강원 홍천군(소매곡리), 광주광역시(운정동),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일원 등 3개 지역을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사업내용과 특성을 고려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관부처가 맡아 추진하고 원활한 주민 참여 차원에서 융자지원, 기업펀드 연계, 마을기업 선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비의 90%(중소기업)까지 장기 저리 지원(변동금리, 1.75%)하며 올해 예산 1284억원을 배정했다.

기업펀드 연계는 LG 친환경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의 경우 환경부·고용부와 공동협약으로 3년간 60억원 기금을 조성해 협동조합 등에 지원(최대 5000만원) 등 무이자 대출(최대 1억원)을 실시 중이다.

마을기업 선정지원은 최장 2년간 8000만원(1차 5000만원, 2차 3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희망하는 부대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사업비 국고보조율 상향을 검토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판매사업자 선정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발전단가 저감기술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창의적으로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될 것”이라며 “님비시설에 대한 국민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국내외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