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결정,진중권“집단으로 실성,한국 사법의 흑역사,헌재냐 인민재판이냐”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북한식 사회주의 표방 등을 이유로 해산을 명한 것에 대해 진중권(사진) 동양대 교수가 맹비난했다.

진중권 교수는 19일 트위터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집단으로 실성, 헌재냐 인민재판이냐.... 남조선이나 북조선이나... 조선은 하나다”라며 “한국 사법의 흑역사. 통진당 해산은 법리적으로 무리. 근데 시대가 미쳐버린지라”라고 말했다.

진중권 교수는 지난 17일에는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통합진보당을 좋아하지 않지만, 통합진보당의 해산에는 반대합니다”라며 “민주주의는 그저 다수결의 원리에 불과한 게 아니라, 동시에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인내의 정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외신들은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일제히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우려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부를 가장 강하게 비판해 왔고, 당원 10만명으로 한국 3위 규모의 정당”이라며 “한국에서 정당 강제해산은 1958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국내 정치인들을 ‘종북’으로 몰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방송은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한국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며 “이런 움직임은 한국에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AP는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한국 헌재가 북한 사상을 따른다는 혐의를 받아온 소규모 좌파 정당에 해산 결정을 내렸다”며 “헌재가 정당 해산 결정을 한 것은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헌재가 출범할 당시인 1980년대 말은 한국이 수십 년 동안의 군부 독재 시대에 이어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로 접어들던 때였다”며 “한때 군부 독재를 겪은 한국에서 또 다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비판과 함께 좌우 진영 사이의 정치적 대립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념과 북한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갈린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대립이 격렬하게 전개되는 와중에 나왔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한국에서 정당이 강제적으로 해산되는 것은 1958년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보면서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정당해산은 엄청난 영향과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최근 몇 년 동안 표현의 자유를 누릴 공간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당국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개인을 기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결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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