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니 해킹 '북한' 했다더니...바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미국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하면, 2007년 후 8년만.....국제적 고립 심화될 듯

미국 소니 해킹 주범 북한 지목 후 비례적 대응 조치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제1위원장의 모습. [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미국 당국이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소니) 해킹 사건의 주범으로 북한을 지목하고 나선 데 이어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 재지정을 검토 중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비례적 대응'으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위한 공식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고, 검토 결과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될 예정으로 알려졌다고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이 20일 보도했다.

만약 북한이 테러지원국에 재지정된다면 이는 지난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이후 6년 만으로, 북·미 관계가 급속이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앞서 1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 국가와 동맹 그리고 국익 보호차원에서 국내외법에 의거해 외교, 정보, 군사, 경제적 측면의 모든 수단을 사용할 권리를 우리는 갖고 있다"면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이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국제적 고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경제제재가 뒤따르지만 미국과의 교역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경제적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인권 문제 등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테러지원국의 이름표까지 달게 되면 국제적 고립을 피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에 따른 북·미 관계개선 여지 축소, 한반도 정세 불안정성 확대 등 악영향을 고려하며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소니 해킹 등 사이버 테러가 미국 국무부의 전통적 '테러'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 연방법(18편, 22편)은 '테러'를 △사전에 계획된, 정치적 동기에 따른 폭력행위 △준국가 단체 또는 비밀 요원들이 비무장 목표물을 향해 가하는 행위 △ 미국 형사법에 위배되는 인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현재 미국은 소니 해킹사건에 따른 대북 보복조치로 사이버 맞공격과 고강도 금융제재, 한·미 군사력 증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화당 주도 의회는 다음 달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대로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와 같은 초고강도 금융제재안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