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 구조개혁-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결과와 재정지원 연계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해 교육과정에 실제 산업수요가 반영되도록 유인(2240억원)
-산업계관점 평가결과는 현행 평가방식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평가지표 수정보완방안 등을 검토해 재정진원과 연계
-산업계 수요인력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강화 및 지원항목 신설, 배분비율 지정을 통한 지원폭 확대(2→4배)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비 집행내역 분석 및 평가지표 개선(2월)
-산학협력선도대학 연차평가지표 의견수렴 및 계획(안) 공고(3~4월)
-2015년 산학협력선도대학 연차평가 및 국고지원(5~7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추진
-계약학과 운영성과 및 입학비율 등을 감안해 정원제한을 추가 확대(최대 20%)
-산업체 소유시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이상 산업체가 임대한 건물에서도 계약학과 운영 허용
-중소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지원비중 확대(2017년까지 50%)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실태조사(5~10월) 후 설치 요건 등 관련구정 개정 추진(11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개정(1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운영계획 수립(1월) 및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지원 확대(3월~)

◆조기취업자·경력자·전문경력직 채용 활성화
-공기업 채용 실태조사를 거쳐 경력자 추천전형 신설, 채용비율 확대 등 세부방안 마련
-공기업 조기취업자 및 경력자 채용 관련 실태조사(상반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기업 경력자 채용 확대방안 마련(하반기)

◆일학습형행제 확대 및 도제특구 지정
-한국형 직업학교·대학생 장기현장실습 등과 연계해 재학단계로 확대하고 대기업·공공기관의 시범사업 확대
-모범사례 발굴 및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모집(연중)
-대표성 있는 산업별단체를 통한 교육훈련 기준 및 프로그램 개발, 평가, 자격설계 등 실시
-학습근로자 보호, 수료생의 산업계 통용자격 부여 등 관련 법령 제정(상반기)

◆자유학기제 확산
-교육과정 총론에 자유학기제 반영 등 제도화,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 우수사례를 타 학기·학년으로 확산
-2016년 이후 자유학기제의 안정적인 전면 시행을 위해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자유학기제 관련 근거 마련(상반기)
-교사 연수 및 컨설팅, 베스트 프랙티스 발굴·보급 등 추진

◆전문대 기능회복
-백화점식 학과운영을 탈피하고 특정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강점분야로 체제 개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현장성 높은 직업인재 앙성
-특성화전문대학 4개교 추가 선정(3월)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선정 대학 중간평가(5월)
-특성화전문대학 10개교 추가 선정(2017년)

◆사이버대학 질 제고
-사이버대학 시간제등록생의 모집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자격증 실습과목 등의 운영을 정상화
-원격교율으로도 내실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실습과 교수-학생 간 일대일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학과 특성 지원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2월)
-사이버대학 경쟁력 강화 특성화사업 국고 지원(4월)
-사이버대학 경쟁력 강화 특성화사업 완료(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