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5 경제운용방향 금융부문'에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핀테크 육성 방안이 담겼다.
우선 금융위는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핀테크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사전규제 최소화, 책임부담 명확화, 기술중립성 원칙 구현,전자금융업종 규율 재설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금융 위주의 규율 재편을 통한 금융환경변화 대응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금융분야의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이달 중 'IT·금융 융합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의 제도개선 관련 의견 수렴 및 개선안 모색하기로 했다.
내년 1월에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연내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해 지원방안을 추진 및 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업계 및 현장의 규제개선 수요를 봐가며 제2차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 9월 규제개혁의 달에 맞춰 법령규제 및 숨은규제 정비를 완료하고 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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