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신학기제가 도입되면 여름방학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게 된다.
교육부는 22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적극 대응하고 교원‧학생 등 인적자원의 국내외 교류가 활성화되는 추세에 부응해 초중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9월 신학기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산 등으로 인한 학령기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 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학사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교육과정 운영도 내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대다수의 선진국이 9월 학기제를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 학제와의 통용성이 높아지면서 우수 인적자원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유학생 유치를 통해 대학의 입학자원 감소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다.
9월 신학기제가 되면 현재와 달리 여름방학이 길어지면서 중 교원인사, 신학기 준비 등을 해 12~2월 학사일정의 비효율성도 개선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전망하고 있다.
12월이 너무 추워 학기 중 대입 수능을 실시하고 있지만 9월 신학기제가 되면 여름방학 중에 볼 수 있어 현재 수능이 끝난 후의 비효율적인 학사 운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은 학교 밖 체험 프로그램, 추가 학습, 해외교류 및 인턴십 등 참여도 가능해 학생들의 실무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국제적으로는 학제의 국제 통용성을 높일 수 있고 우수한 인적 자원 교류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대학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고 우수한 교원, 연구자, 학생 영입을 가속화해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9월 신학기제가 교육의 기본 제도일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에 총체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사안으로 범부처간 협의를 통해 2015 경제정책방향의 교육 분야 기본 아젠다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9월 신학기제는 1995년에서 1998년 사이 5‧31교육개혁방안 마련 과정에서 도입 논의가 처음 시작됐고 2005년~2007년에도 정부 공론화 과정이 있은 후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해 왔다.
검토 당시 도입에 따른 이익보다는 도입과정에서의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피해가 커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연기가 돼왔다.
교육부는 10년 전에 비해 국내외 교류가 가속화되고 저출산으로 인한 대학 등 입학자원 감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대외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고려할 때 본격적으로 다시 공론화 및 도입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9월 신학기제는 도입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으로 아직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미정”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도입 여부 및 도입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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