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 구조개혁 외친 정부…2% 부족한 정책

경제 체질개선 시도 좋지만 정책과 현실 괴리감 높아

더 과감한 구조개혁 필요…부처간 엇박자도 걸림돌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로 ‘구조개혁’을 내놨다. 경제 전반에 구조개혁을 통해 체질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금융·교육을 3대 추진과제로 선정해 경제성장을 노린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파격적이다.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절박함이 묻어난다. 저성장을 탈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런데 세부사항을 뜯어보면 뭔가 아쉽다는 반응이다. 정부와 전문가들 모두 미완성된 작품 같다는 시각이다. 특히 내년에 핫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 노동시장 개혁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빈약한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정책이 보완을 거듭하면서 완성되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수립 과정에서 구체적 계획조차 내놓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논란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정책방향은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겠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일 뿐 세부사항까지 컨트롤 할 수는 없다”며 “이제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으니 계획에 맞춰 추진하는 일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0.2%포인트 하향…강력한 ‘한방’ 아쉬워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경제성장률 4.0%에 맞춰 추진했다. 이미 예산과 재정까지 4.0%를 감안해 책정한 만큼 경제정책방향 역시 이같은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방침이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생각보다 부진하면서 고집스럽게 4.0%를 우기던 정부마저 0.2%포인트 내린 3.8%로 경제성장률을 낮췄다. 정부가 내년 경제에 대해 성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처럼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상한 1년 정책이라는 부분도 관심을 모았다.

문제는 정부가 야심차게 꺼내든 ‘개혁’ 카드를 뒷받침 할 강력한 정책이 실종됐다는 것이다. 올해 세월호 사고와 주요국 환율전쟁으로 인해 하방위험이 커졌지만 이를 회복시킬 ‘한방’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공공기관과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구조개혁의 불씨를 만들겠다는 부분도 지난해 바통을 이어받은 수준이다. 큰 틀에서 변화폭이 작다.

노동개혁은 사실상 백지화다. 지난 19일 노사정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며 마지막까지 노동정책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렇다보니 경제정책방향에 제시된 노동정책도 부실해졌다.

재고용확대, 임금피크제, 비정규직 3년 연장 등 연말 굵직한 이슈를 쏟아낸 정부 수장들의 견해는 반영되지 않았다.

◆방향성만 좋으면 뭐하나…실종된 ‘심리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성격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달았다. 개혁이라는 카드를 꺼낼 만큼 정부 정책이 공격적이지 않다는 지적인 셈이다.

정부는 하방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를 포함시켰지만 소규모 개방체제인 우리나라에 대내외 위험 요인이 겹쳐 발생하면 그 결과는 예상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정부의 구조개혁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노동개혁만 보더라도 출발 전부터 삐걱대는 양상이다.

당초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큰 그림을 제시할 방침이었지만 합의 실패로 개혁 작업에 변수가 생겼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원칙적 내용만 담았다.

대외변수에 대한 대책은 이번 정책방향에서 빠졌다. 과감한 통화정책을 기대했던 증권·금융시장으로서는 맥이 빠지는 부분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정부 정책과 함께 좀 더 과감한 통화정책도 필요하다”며 “정책 전반에서 과감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