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도 경제 ‘리스크 관리 3종세트’로 선제적 대응”

당정협의서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 소개…"내년에도 경제회복 모멘텀 확산 쉽지 않은 상황"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내년에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금융, 노동, 교육 등 4대 핵심분야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한 경제리스크 요인인 이른바 '리스크 관리 3종세트'로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내년에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금융, 노동, 교육 등 4대 핵심분야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한 경제리스크 요인인 이른바 '리스크 관리 3종세트'로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개혁을 미루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겠다"면서 "확장적 거시정책을 기반으로 R&D(연구개발), 대규모 투자, 규제개혁 등으로 신성장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임대 및 주택임대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해 투자 확대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경제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 부채의 구조개선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 △자본유출에 대한 안전판 마련 등 '리스크 관리 3종세트'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과감한 정책기조 전환으로 다소 침체된 분위기에서는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분기 성장률이 세월호 참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고, 금년에도 3%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내년도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겠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제 내재적 부조리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확산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외 리스크뿐 아니라 가계부채 등 대내 리스크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직적 노동시장과 2017년부터 예상되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현장과 괴리된 인력수급시스템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에 대해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면서도 그동안 누구도 쉽게 도전하지 못한 이유는 기존의 기득권을 누군가는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면서 "더 이상 개혁을 미루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은 걸어가야 한다"면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위기에 대비해 취약부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 조치를 마련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국제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정확히 진단·예측해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