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내년에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금융, 노동, 교육 등 4대 핵심분야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한 경제리스크 요인인 이른바 '리스크 관리 3종세트'로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또한 경제리스크 요인인 이른바 '리스크 관리 3종세트'로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개혁을 미루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겠다"면서 "확장적 거시정책을 기반으로 R&D(연구개발), 대규모 투자, 규제개혁 등으로 신성장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임대 및 주택임대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해 투자 확대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과감한 정책기조 전환으로 다소 침체된 분위기에서는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분기 성장률이 세월호 참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고, 금년에도 3%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내년도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겠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제 내재적 부조리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확산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외 리스크뿐 아니라 가계부채 등 대내 리스크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직적 노동시장과 2017년부터 예상되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현장과 괴리된 인력수급시스템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에 대해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면서도 그동안 누구도 쉽게 도전하지 못한 이유는 기존의 기득권을 누군가는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면서 "더 이상 개혁을 미루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은 걸어가야 한다"면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위기에 대비해 취약부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 조치를 마련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국제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정확히 진단·예측해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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