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환경설계 신·개축 학교 적용해 폭력 유발요인 제거

범정부 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확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신·개축 학교에 적용해 폭력 유발요인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을 심의‧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학교를 보다 안전한 곳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학교폭력 취약요인을 중점관리하고 해소하기 위해 학교환경 중에서 폭력 유발요인을 찾아 감소시키는 CPTED를 신·개축하는 학교에 적용하고 모든 학교에 대해 범죄예방 차원의 진단을 통해 단계별로 학교폭력 취약요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CPTED는 환경설계단계부터 미관증진, 오픈공간 등 범죄예방 기법을 도입해 범죄 요인 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사용을 통해 범죄유발 요인을 계획·설계단계에서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환경 디자인을 통해 범죄예방, 불안감 저하, 삶의 질 향상을 확보하는 기법을 말한다.

관찰시야 확대, 접근 통제, 명료성 증대 등 자연감시를 확보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일정한 방향으로 통제하는 원리로 구성해 학교현장의 경우 조명 설치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우범공간에 휴게공간 설치를 통한 자연 감시 확보, 월담불가능한 담장 설치 및 정비 등으로 적용 가능하다.

사각지대 조명을 설치하거나 화장실 출입문을 투시형으로 교체하는 등 적절한 조도 유지와 개방적 공간 구조를 통해 자연감시를 확보하거나 사각지대 또는 범죄발생 우려 공간에 휴게공간, 공연시설 등을 설치해 공간 내 다양한 행위를 유발해 자연스러운 감시를 늘리는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출입수칙이나 CCTV 설치 안내판을 게시하는 등 복잡한 공간구조를 단순화하거나 잘못된 공간 이요을 발지하고 사각지대 또는 범죄발생 우려 공간에 대한 환경 미화를 통해 주기적인 공간 시설을 관리하는 등의 사례도 해당된다.

정부는 학교 내에 고화소(100만이상)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확충하고 지능형 CCTV 개발 등 성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 등을 활용해 학교차원의 실시간 관제 기능의 효과성도 높이기로 했다.

학생안전지역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의 학생 유해환경 해소 노력 등 학교 밖의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청소년의 건전한 PC방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모범 PC방 인증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위험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 학생 대상 U-안심알리미와 스마트폰용 앱서비스 기능을 개선해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바른 인성함양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생명존중․인성 교육도 강화한다.

유아기부터 누리과정을 통하여 생활 속 바른 생활습관과 질서, 나눔,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을 습관화하고 각급학교에서는 교과와 학교생활 속 실천을 통한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해 바른 인성을 체득하고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생활예절, 협동심, 질서의식을 체득할 수 있는 스포츠 및 숲 체험 등 자연과 함께 하는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래 스스로가 주체가 돼 학교폭력 예방과 친구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건전한 또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모든 학교에 또래활동을 선도하는 ‘친구사랑 동아리’를 운영하고 교우관계 문제, 갈등상황 등에 대한 상담, 조정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캠페인 등 학교폭력 예방활동 전개에도 나선다.

전국단위 학교폭력 예방 UCC 및 아이디어, 캠페인 송, 웹툰 공모전 등 학생들이 직접 기획․제작 등에 참여하는 예방 활동도 확대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내면화할 계획이다.

학교의 특성과 외부자원, 위험요인, 내부역량 등 분석을 토대로 특색있고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를 3000개 육성하고 전국 학교에 친구사랑주간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1교 1브랜드 운동도 전개한다.

일상화된 언어폭력과 새롭게 부각되는 사이버 폭력, 따돌림 등 문제가 전반적 학교문화 형성 및 학교폭력 발생 근원적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원인에 따른 대책도 마련했다.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급별 언어습관 자가진단표를 보급․활용해 저학년부터 바른언어 사용습관을 형성하고 ‘바른말 고운말 주간’ 및 ‘바른말 누리단’ 운영 등 학생중심 언어문화 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청소년 언어 청정학교’도 지정․운영한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중심의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 지정․운영, ‘사이버 안심존 사업’을 확대하고 ’따돌림 진단도구‘ 활용 등 폭력유형 및 추세에 따른 대응도 강화한다.

도 단위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담임교사의 학교폭력 징후 감지 등 학생생활지도 역량 강화와 정기적인 실태조사, 학교 내 신고함 운영 등을 통해 학교단위의 다양한 학교폭력 조기 감지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우울․자살위험군 학생에 대한 치유․지원,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취약한 다문화 가정 학생 및 폭력서클 관련 학생 등 고위험군 취약 학생에 대한 중점적인 관찰 지원과 유형과 원인에 따른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상황에 처한 학생 등 대상자별로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신고하는 117 신고‧상담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해 신고효과도 높인다.

사안처리의 객관성․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이해관계인 진술기회 확대 등을 통해 결정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등 자치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는 한편 예비교원부터 현직 교원까지 직위별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연수를 실시하는 등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 중심의 피해 학생지원도 강화한다.

전문상담교사 확충과 단위학교 Wee클래스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즉시 보호하고 가정형 Wee센터 및 Wee스쿨을 확대 설치하는 등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치유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 운영 등 피해학생 특화 전문치유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단위학교 중심으로 특별교육 및 학교장 긴급조치 확대 등의 가해학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가해유형및 심각성 등 수준별로 맞춤형 교육 및 선도도 강화한다.

회복적 관점의 교우관계 회복기간 운영 방안을 도입하고 화해·분쟁 조정 및 안정적 회복 지원을 위해 분쟁조정 지원단 및 학생 생활지도 자원 봉사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가정의 역할과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자녀의 출생신고시부터 부모의 자녀 양육, 훈육 등 관련 소양 교육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시하고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누리과정, 초․중․고등학교 입학시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직장교육에 부모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형 밥상머리 교육도 지속 실천한다.

사회전반의 폭력 문화 개선을 위해 범국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가정-학교-군대-사회로 이어지는 폭력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폭력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범 정부적 사회폭력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범정부 협업 구조하에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관리하고 관련 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학교폭력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전 사회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본계획에 포함된 대책들을 적극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