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내년 경제정책 “핵심분야 구조개혁 매우 바람직”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에 대해 ‘매우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으로 경제혁신을 통한 재도약기반을 마련하고, 확장적 거시정책 등을 통한 경기회복, 가계부채와 자본유출입 등 리스크관리 등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상의는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선, 실물과 금융 양부문간 선순환, 가칭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한 기업의 신사업분야 진출 활성화 등은 경제패러다임 선진화와 한국사회 역동성 회복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경제정책방향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 경제는 성장궤도에 재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간이 다시 허비될 경우 구조적 장기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해 조속한 시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우리 경제계는 창의와 협업을 통해 선진화된 기업가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정부정책방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 국회와 노동계, 그리고 국민 모두가 2015년은 경제재도약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최고의 팀플레이를 펼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총도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우리 경제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단기적 경기부양보다는 경제체질의 개선과 기초체력의 배양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나온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이번 정책이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이 최우선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비정상의 정상화’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총은 “이번 대책에서는 방향성만을 제시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이 추후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경제정책방향이 차질없이 이뤄져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잠재성장능력을 회복시키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도 “핵심분야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를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무엽은 “IT·금융융합 등을 통한 경쟁촉진,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공공·금융·노동·교육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동력 창출과 주력산업 혁신,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특히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등 기체결 FTA의 전략적 활용을 지원하고 한중일 FTA, RCEP, TPP, FTAAP 등 다자간 지역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영토를 확대키로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2015년에도 지속적인 규제 발굴 노력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노력을 통해 정부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 촉진, 유망서비스업 육성 및 수출산업화 등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도 이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거시정책의 확장적 운용과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제조업 혁신 3.0 종합대책 마련, 교육시스템 개편을 통한 시장요구형 인재 조기육성 등은 중소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체질개선을 통해 성장모멘텀을 마련해야 하는 구조개혁에는 동의하지만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외국인력 장기고용 사업주부담금 부과, 최저임금의 인상추진 등 중소기업에게 당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투자확대 및 소비심리 회복 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