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업단지 25곳 민간 투자 활용한 재정비 활성화 추진

착공 20년 넘은 83개 산단 진단, 맞춤형 리모델링 실시

노후 산업단지 추진 개념도.[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착공에 들어간지 20년이 넘은 전국 83개의 산업단지 중 25곳을 선정해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이 실시된다. 리모델링은 민간 자본을 투입한 민간 주도로 추진되며 정부는 선도사업과 토지용도 변경, 기반시설 확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정부는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2017년까지 최대 25개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 단지로 지정키로 한 바 있다. 이후 관련부처와 전문기관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단지별로 진단하고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진단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전국 83개 산업단지(국가산단 21개, 일반산단 62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진단 결과 노후산단의 기반시설 노후도가 심각하고 산업 활력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반시설 노후도가 심할수록 토지생산성이 낮고 최근 5년간 종사자수 증가율도 25.9%로 비 노후산단(42.9%)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국가 경제 파급효과, 발전 잠재성 등을 고려해 중점 리모델링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 재생 △연구·혁신 역량 제고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민간 투자촉진의 4대 정책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기반시설 재생 활성화로는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거점지역을 고밀·복합 개발 하는 선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도사업 지역은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설정해 용적률·건폐율 등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외 지역은 기존 공장용지 등의 용도를 복합용지(용도지역 및 용적률 특례 적용)나 지원시설 용지로 변경해 주거·상업·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한다.

또 산단내 산학융합지구를 유치하고 산단혁신센터 구축 및 산학연 클러스터링을 통해 기업 경영·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7년까지 산학융합지구를 17개 선정하고 산단혁신센터를 10개소 구축한다. 산단별 산학연협의체도 지속 확대한다.

산단 내 클린사업장·건강센터·행복주택·직장어린이집 등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산단 관련 사업을 패키지화해 통합 지원한다.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통해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사업방식 다변화, 제도적 인센티브 확대, 금융 및 펀드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장주나 토지소유주들이 재생계획을 제안하고 사업을 시행토록 ‘공모형 재생사업’을 도입하고 부분 재생사업 및 환지방식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산단환경개선펀드 조성 등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투자유치 성공사례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복합구역 제도와 용도구역 변경, 필지 분할 등 제도 인센티브도 병행해나가기로 했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노후거점산단 특별법이 마련됨에 협업을 토대로 체계적인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동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단일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이번 종합계획은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노후도·혁신역량 등을 체계적으로 진단한 최초 시도로 노후 산업단지가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의 혁신 거점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