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유엔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거부권 있는 러ㆍ중,반대..최초 유엔총회 결의 반영 안건채택

[사진 출처: 유엔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북한의 인권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유엔 안보리는 22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개최해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에 대해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15개 이사국 중 한국과 미국, 프랑스, 영국 등 11개 이사국이 안건 채택에 찬성했다. 그러나 거부권이 있는 러시아와 중국은 예상대로 반대표를 던졌다.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다.

유엔 규정에 따르면 이사국 중 9개국 이상만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된다.

인권과 관련한 이슈가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지난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러나 이전에는 안보리가 독자적으로 안건으로 올린 경우고 유엔 총회 결의를 반영해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애초 안보리의 12월 회의 안건에는 북한 인권이 올라 있지 않았지만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큰 표차로 통과시킨 후 국제사회는 안보리에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10개 이사국은 5일 안보리 의장에게 북한 인권을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을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었지만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인권담당인 김성 참사관은 19일 “안보리가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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